10.26 사건은 1979년 10월 26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변곡점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1. 10.26 사건의 배경
1) 유신체제와 국민 불만
박정희 대통령은 1961년 5.16 군사정변을 통해 정권을 잡고, 1972년 유신헌법을 도입하여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신체제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했고,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 경제적으로는 고도 성장을 이루었지만, 빈부격차와 노동자 탄압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 1979년 부마항쟁(부산·마산 민주화 시위)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2) 권력 내부 갈등
-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박정희의 최측근이었으나, 점점 박 대통령과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 박정희는 당시 경호실장 차지철과 가까웠으며, 강경한 탄압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 김재규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방법을 주장했지만, 차지철과의 갈등 속에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2. 10.26 사건의 전개
1) 1979년 10월 26일 저녁
- 서울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경호실장 차지철, 비서실장 김계원 등이 만찬을 가졌습니다.
- 이 자리에서 부마항쟁, 시위 진압 문제 등이 논의되었고, 차지철이 강경 진압을 주장하면서 김재규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2) 암살 실행
- 김재규는 권총을 꺼내 차지철을 먼저 쏜 후, 박정희 대통령을 사살했습니다.
- 이후 김재규는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명령하여 현장을 정리하고, 정권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3. 10.26 사건 이후의 전개
1) 김재규 체포
- 김재규는 정권을 장악하려 했지만, 군부의 반발로 실패했습니다.
- 10.26 사건 직후 신군부(전두환 중심)가 빠르게 정국을 장악했습니다.
- 김재규는 체포되어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80년 5월 24일 처형되었습니다.
2) 신군부의 등장과 12.12 군사반란
- 10.26 사건으로 유신체제가 붕괴되었지만,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이 1979년 12월 12일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 결국 1980년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면서 군부 독재가 이어졌습니다.
4. 10.26 사건의 의의
-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종식시킨 사건이었지만, 민주화로 즉각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 이후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거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게 됩니다.
-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독재 종식의 기여자 vs 권력 다툼의 희생자로 나뉘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발생한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약 5년 만에,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심 청구 배경
김재규 전 부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1980년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후 40여 년이 지난 2020년 5월, 유족 측은 김 전 부장에 대한 재평가와 역사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유족은 재심을 통해 단순한 판결의 변경이 아닌, 10·26 사건과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심 개시 결정
2025년 2월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김재규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유족 측의 재심 청구 후 약 5년 만의 결정으로, 김 전 부장이 사형 집행된 지 45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재심의 쟁점과 전망
재심 절차에서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개입 여부와 김재규 전 부장에게 적용된 내란목적살인 혐의의 적절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당시 군법회의와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과 공판조서의 신뢰성 등이 재심의 핵심 논점으로 다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재심을 통해 10·26 사건과 관련된 역사적 평가와 법적 판단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됩니다.